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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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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05년
2004년
2. 서울행법 2004. 5. 27. 선고 2004구합2189 판결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해지처분및토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1000]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해지처분및토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3년
2001년
2000년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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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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